①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 및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함

※ 시험계약서 등 서류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기업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②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됨

③ 기업은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정부에서 발급(한국환경공단)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

④ 기업은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판매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⑤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⑥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등록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등록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은 전액 환수함

⑦ GLP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지원 불가함

⑧ 기업-GLP 시험기관 간 계약 시 시험항목별 정부 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하여 (변경)계약체결하여야 함(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

⑨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시험요약서는 시험항목별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생산지원금 전액 환수함

- 시험필수 시험항목 : (국문) 신청 시, (영문) ∼‘25.3.31.

-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시험항목 : (국문) ∼‘25.12.31., (영문) ∼‘26.3.31.

※ 국문, 영문본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