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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2차] 2024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공고(하반기)
신청기간 2024-08-01 09:00 ~ 2024-11-29 16:00 진행현황 신청종료 등록일 2024-07-16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등록완료된 ’24년 등록유예물질(100톤 이상~1,000톤 미만)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  ① 지원사업(전과정) 기선정 물질
  •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지원내용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동물대체시험 지원 방안 >
 ◈ 동물대체 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동물대체시험 지원이 가능한 항목(7개) - 붙임2 참조 >

① 급성경구독성, ② 피부과민성, ③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④ 피부 자극성/부식성, ⑤ 눈 자극성/부식성, ⑥ 추가유전독성, ⑦ 급성흡입독성

  • [①급성경구독성, ②피부과민성, ③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이미 동물대체시험이 상용화되어 생산비용이 일반시험보다 저렴한 항목으로 동물대체시험에 한하여 지원
    ※ 다만, 해당물질 특성상 동물대체시험으로 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을 입증된 경우에만 일반시험 지원검토
  • [④피부 자극성/부식성, ⑤눈 자극성/부식성]
    ⇒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및 지원비율 상향 조정(일반항목 하향 조정)
    - 눈 자극성/부식성 : (대체) 90%, (일반) 60%,
    - 피부 자극성/부식성 : (대체) 90% 또는 95%*, (일반) 60%
    * 피부 자극성/부식성(과학원고시 제20항 및 제27항) 모두 시험한 경우 95% 인정
  • [⑥추가유전독성, ⑦급성흡입독성]
    ⇒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4.8.1(목)~'24.11.29(금), 16:00
※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대표자로 선정된 자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sbm.kcma.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고
생산완료 생산중
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붙임3, 4] 참고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 신청시스템 내 양식 첨부		 O  [붙임5] 참고
3  협의체 협약서 O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O  
5  시험계약서(협의체-GLP시험기관) O  시험계약서(컨설팅-GLP) 제출 시 협의체 소유권 증빙 필수
 시험항목별 정부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 필수(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
 시험방법(OECD TG 등) 필수기재
6  생산완료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 O  
7  일반항목 신청 사유서 O  동물대체시험 가능 항목(①,②,③)에 대해 일반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 국문, 영문본 모두 제출		 O 추후 제출   
시험항목 국문 영문
시험필수 신청 시 ~'25.2.28.

시험계획서

대체가능

 ~'25.11.30. ~'26.2.28.
9  시험요약서( 최종보고서 요약페이지 발췌)
 ※ 국문, 영문본 모두 제출		 O 추후 제출
10   비용증빙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 전자세금계산서(청구) 제출 시 이체영수증 첨부

 O 추후 제출  (1) 컨설팅기관 → GLP 시험기관

 (2) 협약당사자 → 컨설팅기관

  ※ (1), (2) 모두 제출
1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협의체 대표자) O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최대톤수가 아닌 경우,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의 등록 통지서 추가 제출
12  그 밖에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요청시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컨설팅기관*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가능

* 산업계도움센터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협의체 대표자와 컨설팅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이 아닌 경우,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의 등록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 ①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 및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함

    ※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②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됨

    ③ 협약당사자는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정부에서 발급(한국환경공단)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

    ④ 협약당사자는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판매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⑤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⑥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동등록 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은 전액 환수함

    ⑦ GLP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지원 불가함

    ⑧ 협의체-GLP 시험기관 간 계약 시 시험항목별 정부 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

    ⑨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시험요약서는 시험항목별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생산지원금 전액 환수함

    - 시험필수 시험항목 : (국문) 신청 시, (영문) ∼‘25.2.28.

    -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시험항목 : (국문) ∼‘25.11.30., (영문) ∼‘26.2.28.

    ※ 국문, 영문본 모두 제출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02-3019-6724, 6788

 

※ 기 신청한 이력이 있는 물질은 신청내역 페이지 내에서 신청 가능
첨부파일 붙임1_지원대상 시험항목.pdf 다운로드

붙임2_동물대체시험법 목록.pdf 다운로드

붙임3，4_지원신청서，시험자료 사전검토 확인서.pdf 다운로드

붙임5_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신청 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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