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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상향(0.1 → 1톤)* 조정 ('25.1.1 시행)

* 등록기준을 EU 수준으로 조정, 신고제도는 EU CLP 기반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한도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現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 旣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 변경신고 대상 ]
  • 1.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
  • 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

※ (지원 제외대상)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지원한도

- 기업별 연간 신고 평균 건수를 반영해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 단, 변경신고에 한하여 물질 지원 한도 없음

※ 기업 지원현황, 예산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지원 가능

기존 변경
지원대상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단,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신고)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변경신고) 지원한도 없음
지원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결과 제공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 국가·국제기구 유해성 평가보고서, 과학핸드북, 시험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범위 및 검색방법 안내

- 신규화학물질 그룹핑(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신고 전과정 지원

-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제공

- 법 개정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량확보를 위해 개정법에 따른 신고시스템(테스트서버)에 모의신고 지원(필수조건)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확인 컨설팅 배정
지원사업 안내 및 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확인 지원대상 컨설팅 배정
공단 중소중견기업 공단 위탁기관
신고승인(선택) 모의신고(필수) 컨설팅 기초자료 분석
신고승인(0.1톤미만) 테스트서버 모의신고 유해성정보조사 및 신고 컨설팅 신고대상 확인 및 보유자료 검토
과학원 중소·중견기업 위탁기관 위탁기관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위탁기관)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안전연구소, ㈜티오이십일 등에서 수행

※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지원사업’과 상이한 사업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4. 3. 18. ~ 8. 31. ※기간 연장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붙임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공지사항 게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 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032-590-5561~2)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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