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을 이행해야하는 협의체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2022년은 2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2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동 안내문은 2022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이며 지원사업참여는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협의체) 및 하위사용자

신청방법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또는 기업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신청기간) 사업별 신청시기에 맞춰 개별 공고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 사업별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제출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사업내용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조건 신청시기 신청방법
1 등록 전과정 지원 (4차) 등록비용 지원 (최대톤수, 구성원수)
※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비용(60~95%), 노출 시나리오 작성 비용
'24~'30년 등록유예물질 평가선정 (중소기업 비율 등) '22.5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2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국내·외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24~'30년 등록유예물질 산업계도움센터 내 '유해성정보 확인'에서 상시 정보 제공중
3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 위해성자료작성 도구 (K-Chesar, ESD&T) 활용 지원 및 노출평가 시 필요 정보 조사·확인 (용도, 취급 공정 확인 등)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 평가선정 (등록톤수, 기업규모 등) '22.3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4 화평법 이행 교육 온라인과정
(화평법 공동등록 기본/실무/전문 과정)

※ 업종단체 신청시 특화교육 개설
화평법 담당자 선착순 '22.4월~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확인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내 사업별 유의사항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