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을 이행해야하는 협의체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동 안내문은 2021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협의체) 및 중소기업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필요 물질(천톤미만)

신청방법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또는 기업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신청기간) 사업별 신청시기에 맞춰 개별 공고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 사업별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제출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시기 담당기관
유해성 자료 지원
  • ①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정부생산 방식 정부 직접 생산 및 사용승인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평가선정

(중소기업비율 등)

'21.2.15 ~ 2.26 한국환경 공단
기업생산 방식 기업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평가선정

(중소기업비율 등)

'21.8.2 ~ 한국화학 물질관리 협회
  • ② 유해성 정보 확인·제공
국내외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24년 등록 유예물질 정부선정 연중
컨설팅 지원
  • ③ 등록 컨설팅 지원
협의체 지원 컨설팅비 정액 지원

(최대톤수 기준)

'21년 등록 완료 물질 선착순 '21.8.2 ~
개별기업 지원 컨설팅비 정액 지원

(등록톤수 기준)

'21년 등록 완료 중소기업 선착순 '21.8.2 ~
위해성 자료 지원
  • ④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노출평가 필요 정보 조사·확인 제조·수입자 하위 사용자 평가선정

(등록톤수, 기업규모 등)

'21.3.22 ~4.2
전과정 지원
  • ⑤ 등록 전과정 지원
등록비용 지원

(최대톤수, 구성원수)

* 사업①③④ 총괄지원

'24~'30년 등록 유예 물질 평가선정

(중소기업비율 등)

'21.5.3 ~5.31
교육
  • ⑥ 등록이행 교육
온라인 교육 등록 담당자

(업종별 신청가능)

선착순 '21.4~'21.11 예정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확인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화학물질 등록완료한 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