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 ① 협의체 내 중소기업 1개사 이하인 물질
  • ②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불가(신규 지원물질에 한함)
지원내용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또는 생산한 비용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최대 35개)에 관한 시험자료

※ 국내 GLP 시험기관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정부생산방식
담당기관 : 한국환경공단 (시험과정 모니터링은 협의체 공동으로 추진)

지원방식 : 정부가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직접 생산

- 시험비용의 30%(협의체 기준)를 사용료로 납부한 후 등록에 활용

※ 단, 개별적으로 활용시 기업별 5%(소상공인 3%) 금액으로 사용승인 가능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시험 모니터링 사용료 납부 및 승인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시험과정 모니터링 참여
시험비용의 30% 납부 및 사용승인
공단 협의체 대표자 공단 공단, 전문가, 협의체 (신청) 협의체
(승인) 공단
기업생산방식

담당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원방식 :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기준 검토·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 유의사항 >
  • ①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증명되어야 함
    ※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 ②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 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정부지원금은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 ③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 ④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⑤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
  • ⑥ GLP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불가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지원방식 신청기간
정부생산방식 2021.02.15.(월) ~ 02.26.(금), 18:00까지
기업생산방식 2021.08.0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모집 가능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방식
정부생산 기업생산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2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신청서(CoA 및 MSDS 포함) O -
3 시험자료 사전검토 확인서 O O
4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O -
5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 O
6 협의체 협약서 - O
7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 O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생산 예정 중인 경우에는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O
9 시험 계약서 (GLP시험기관-협의체) - O
10 시험 계획서 (생산 완료한 경우에는 제외) - O
11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생산중인 경우에는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O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문의처
지원방식 담당기관 연락처
정부생산방식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 02-6050-1311~3
기업생산방식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 02-3019-6719, 6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