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컨설팅지원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개별기업) '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등록톤수와 상관없이 '21년까지 등록 완료한 협의체 내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 ① 전과정 지원사업 또는 '20년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물질
    ※ 협의체 지원과 개별기업 지원은 중복신청 불가
  •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 ③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 (개별기업) 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 (최대 270만원)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확인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검토·확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또는 개별기업 협회 협회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 2021.08.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협의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고
협의체 개별기업
1 지원신청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1]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 [붙임 2]
3 기업규모 확인서
- 협의체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전원)
- 개별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O O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 O - -
5 협의체 협약서
(협약당사자 내 중소·중견기업 명단, 지원사업 선정 사실 공유 내용 포함)
O - -
6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O O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거나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 02-3019-6719, 6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