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정부생산 방식)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 ① 협의체 내 중소기업 1개사 이하인 물질
  • ②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불가(신규 지원물질에 한함)
지원내용
정부가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및 제공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시험자료

※ 국내 GLP기관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담당기관 : 한국환경공단 (시험과정 모니터링은 협의체 공동으로 추진)

지원방식 : 정부가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직접 생산

- 시험비용의 30%(협의체 기준)를 사용료로 납부한 후 등록에 활용

※ 단, 개별적으로 활용시 기업별 5%(소상공인 3%) 금액으로 사용승인 가능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시험 모니터링 사용료 납부 및 승인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시험과정 모니터링 참여
시험비용의 30% 납부 및 사용승인
공단 협의체 대표자 공단 공단, 전문가, 협의체 (신청) 협의체
(승인) 공단
< 유의사항 >
  • ① 지원요건 확인 후, 시험기관 용량 및 예산현황을 고려해 지원대상 최종선정
  • ② 시험물질은 협의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미 제공시 지원 취소
  • ③ 협의체에서 시험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검토 등 모니터링에 참여
  • ④ 생산이 완료된 보고서는 국유재산 등재 후, 사용료 납부 후 등록에 활용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1.2.15.(월) ~ 2.26.(금) 18:00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위임자 신청 불가)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협의체 대표자 작성 -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 임 2
3 신청물질 COA 및 MSDS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시료정보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3월 초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 02-6050-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