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지원)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2022년은 2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차)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2차) '22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 정보 조기확보 물질 (3차) '23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물질 (4차) '24년(6월)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점 취급 물질

지원대상
(지원대상)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는 국가 산업에 중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 · 수입량 1톤 이상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 · 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체결
Data Gap 분석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세부 지원내용
  •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CSR자료작성, 용도조사, 등록서류 작성 등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노출시나리오 작성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22.3.25~)

신청·접수

('22.5.16~5.31)

지원대상 선정

('22.6)

3자 협약체결 등록완료

(2년 이내)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협의체 대표자, 컨설팅기관 협의체 대표자
< 유의사항 >
  • ①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물질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② 대표자 등록통지서는 2년 이내('24.6.30)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됨. 일정은 등록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 지원 조건 및 제출기한 미충족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③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은 별도의 공지내용에 따름
  • ④ 지원대상 협의체는 시험자료 확보방법(구매·생산 등) 및 생산 · 행정비용 등 공동등록 전과정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상세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⑤ 지원대상 협의체는 유해성 정보 DB구축 자료,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 등 정부지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⑥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작성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임 (단, 사업장 정보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 '22.5.16(월) ~ 5.31(화) 18:00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붙임 1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신청시스템 내 작성) 붙임 2
3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 · 중견기업 확인서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선정 이전까지 제출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선정결과 : 6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체 협약서에 반영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협약서 반영사항 >
  • ① 이 물질을 환경부가 발주하고 협회가 수행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물질에 해당함
  • ②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에게 공동등록을 위한 컨설팅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③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위해성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용도개수와 무관하게 위해성자료 작성비용을 청구하지 않음(공동작성한 위해성자료를 재생산하여 제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④ 등록 컨설팅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에서 제외함
  • ⑤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 및 참조권 등 판매 시 제외함
  • ⑥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등록서류로 사용하여야 함
  • ⑦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한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컨설팅기관 등록"에 신청

협회로부터 사업참여 제한(1차 등록 유예기간 내 지원물질 등록 미완료 등)을 받은 컨설팅기관은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음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24, 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