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

- '24~'30년까지 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및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 선정물질
    ※ 전과정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체결
Data Gap 분석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세부 지원내용
  •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CSR자료작성, 용도조사, 등록서류 작성 등)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기업생산방식 지원)
  • 노출시나리오 작성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21.10.1~)

신청·접수

('21.11.1~11.15)

지원대상 선정

('21.11)

3자 협약체결 등록완료

(2년 이내)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협의체 대표자, 컨설팅기관 협의체 대표자
< 유의사항 >
  • ①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물질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② 대표자 등록통지서는 2년 이내 협회에 제출해야 함
  • ③ 선정 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은 기업생산방식으로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공고에 따름
    ※ 단,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으로 생산하는 시험항목은 우선 지원대상이며 지원비율 및 항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④ 지원금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일정은 등록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 지원 조건 및 제출기한 미충족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 2021.11.1.(월) ~ 21.11.15.(월) 18:00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지원신청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붙임 1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붙임 2
3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선정 이전까지 제출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선정결과 :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체 협약서에 반영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

(~12월 2주차)

< 협약서 반영사항 >
  • ① 이 물질은 환경부가 발주하고 협회가 수행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물질에 해당함
  • ②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에게 공동등록을 위한 컨설팅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③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위해성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용도 개수와 무관하게 위해성자료 작성비용을 청구하지 않음(공동작성한 위해성자료를 재생산하여 제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④ 등록 컨설팅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에서 제외함
  • ⑤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 및 국내 참조권 판매시 제외함
  • ⑥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등록서류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한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컨설팅기관 등록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컨설팅기관 등록"에 신청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과정지원팀) ☎ 02-3019-6759